이재명이 생각하는 개헌 논의 안건

2025년 4월 7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된지 이틀만에 국회의장 우원식이 개헌을 제안하였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아직 구속되지도 않고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태. 지금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란범들과 그 잔당들을 종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우원식이 개헌을 이야기 함으로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개헌 논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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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금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은 내란수괴와 그 잔당들 척결이 최우선 과제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자신들은 법위에 군림하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법꾸라지들을 청산하여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2025년 4월 9일, 민주당 대표 사퇴)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고, 거기서 언급한 이야기 중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개헌 논의 안건을 추려서 기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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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생각하는 개헌 논의 안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을 법 한 것

• 5.18정신(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 계엄 요건을 강화하여, 계엄령 남용을 이용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위 두가지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봄

그 외에

•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
• 감사원의 국회 이관
•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 결선투표제
• 자치분권 강화
• 국민의 기본권 강화

와 같은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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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윤석열 탄핵 이틀만에 개헌을 제안하였다. 이는 내란수괴와 그 잔당들, 그 세력에 대한 개혁을 하기전에 집중력을 흐트리는 발표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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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2025년 4월 8일 매불쇼